내부공익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Ⅱ.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실태
1. 내부공익신고 처리현황
2. 신고사건 처리사례
3.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보상 사례
4. 보호보상의 실제와 문제점

Ⅳ. 내부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
1. 형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3. 민법적․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 일각의 단순한 병폐가 아닌 사회전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암적 존재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그 폐해가 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대응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들은,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을 통해 적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중 략>

3. 민법적․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중양,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127-129면 참조.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부패방지법 제 45조에 의하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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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양,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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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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