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부인론

소개

법인격부인론에대한

정의,발전,법리적근거,적용요건,적용범위,사례,판례,법리의효과에대해

요약정리된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Ⅲ.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Ⅳ.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적 근거
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조건
Ⅵ.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Ⅶ. 법인격부인론의 사례
Ⅷ. 법인격부인론의 판례
Ⅸ. 법인격부인론의 법리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인격부인의 법리란 것은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에서 특정한 구체적 법률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에 어긋나는 경우에 당래 사안에 한하여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함으로써 사안을 처리하는 법리라 말할 수 있다.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법인격의 기능을 부정해서 독립된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피숀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법인격을 전면적·절대적으로 부정하는 회사의 해산명령이나 설립취소·무효판결과는 다르다.
이 법리는 19세기 말부터 미국의 판례, 학설에서 발전되어 온 것인데. 독일에서도 제2차 대전 후 미국법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학자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그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서 비롯된다. 대법원 판결이 이 법리를 천명하여 사건을 해결한 것은 198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서였다. 개인기업의 법인화에 의한 영세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모자관계가 격증해 가는 사회적 배경이 법으로 하여금 회사라고 하는 법적 형태의 배후에 숨어 있는 지배자로서의 개인 혹은 법인을 정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통감케 한 분위기가 작용한 것이다

Ⅱ.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법인격부인론(法人格否認論)이라 함은 회사의 법적 독립성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포착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법 이론을 말하며,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격무시이론”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미의 판례법으로부터 형성된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독일의 실체책임의 이론은 회사와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회사의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법인격을 부임함으로써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실체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적인 취급을 하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