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속의 FTA( 자유무역협정 ) 에 대하여

소개

한미 FTA 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목차

제1장 세계화 속의 FTA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2. 세계 FTA 전망
제2장 한국의 FTA 필요성
1.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2. 한미 FTA의 추진 배경
제3장 한국과 미국의 FTA
1. 한미 FTA 주요 분야 타결내용
2. 한-미 자유협정의 기대효과
3.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제4장 한미 FTA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
1.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들
2. 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제5장 한미 FTA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계 경제는 동아시아, 미주, 유럽의 지역화 경향과 함께 제도로서 지역주의도 심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3극 체제 전환이 다자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는 세게 경제발전에 중대한 문제이다. 이들이 폐쇄적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면 세계의 후생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가장 크게 되지만 반대로 지역 내 자유화를 세계 전체의 자유화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세계 무역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3극 체제가 지역통합체로 발전한다고 해도 이들이 각각 “공개된 지역주의”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궁극적으로 다자주의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보이는 경제활동의 지역화 경행이 당분간은 블록화로 악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첫째 이유는 집적의 경제를 향유하기 기업이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블록화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무역과 투자의 지역 편중 현상이 나타나면 집적의 경제 등 편익을 누리는 이해 당사자인 기업이나 정부는 관세의 인하, 투자자유화, 국가 간 각종 제도의 조화를 추구하여 경제적 편익을 증대하고자 한다. 국가들이 블록화를 강조하기보다는 공개된 지역주의를 표방할 수 있으나 APEC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개된 지역주의는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 이유는 배타성을 갖지 못한 지역통합이 역내 회원국의 관심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회원국은 지역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일정한 편익을 누리게 되고 그 편익은 회원 수가 증가할수록 작아진다.
이 점에서 지역협정의 회원국의 수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확대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통합체가 기존 회원국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세계 무역 체제의 안정이나 발전보다는 자신이 속한 지역협정의 이익을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지역통합체에 대한 가입이 자유롭지 않고 기존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성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