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수업시간 레포트 과제물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토지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했습니다.

목차

제1장 무엇이 문제인가?
1. 지가앙등과 토지투기
1) 지가변동추세
2) 우리나라 지가의 특징
3) 지가상승을 문제 삼는 이유
2. 난개발 및 환경파괴
1) 난개발의 정의
2) 난개발의 원인 - 외부효과
3) 난개발에 대한 대책
3. 토지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분배불평등의 심화
4. 수도권의 비대화 및 지역불균형
1) 지역격차의 정도
2) 과밀과 혼잡의 사회적 손실
3) 집중화 해결을 위한 예(신행정수도 및 공공기관지방 이전 중심으로)

제2장 왜 문제가 되는가?
1. 효율과 형평
1) 효율 (최선의 용도)
2) 형평 (토지소유권의 정당성)
2. 토지문제에 대한 시각과 정부의 개입
* 참고자료

본문내용

1장. 무엇이 문제인가
1. 지가앙등과 토지투기
1)지가변동추세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고 심각하게 제기된 사회문제는 부동산 가격 앙등과 부동산 투기이다. 지난는 40년간 우리나라의 땅 값은 경이적인 속도로 상승하였는데 그 40년 간 특히 주목할 만한 세 차례의 지가 급등기가 있었다. 한국의 지가변동추세를 살펴보고 관련한 변동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지가의 특징
첫째, 급격한 지가 상승 추세이다. 전반적으로 지가상승추세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등 다른 어떤 경제지표에 비해서도 빨랐다. 땅값이 한창 비싸던 1989년 우리나라 땅값의 총액은 그 해 국민총생산의 9.3배에 해당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가상승은 서울과 대도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세 번째 특징은 지가상승이 한 세대 이상 장기에 걸쳐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가는 1990년대의 두어 해를 빼고는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줄기차게 상승해 왔다. 이러다 보니 “땅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굳게 자리잡게 되고 이는 투기열풍, 거품논쟁을 불러일으켰다.
3) 지가상승을 문제삼는 이유
지가 상승을 문제 삼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여 국민 경제 전체의 자금의 흐름을 심하게 왜곡함으로써 자본의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땅값이 비싸다는 것은 재산가치가 크다는 것이며, 지가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매매차익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비싼 땅값, 세계적으로 높은 지가상승률의 지속, 이 두가지 만으로도 우리나라의 땅이나 부동산은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된다. 이 결과 막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을 오가게 된다. 이 때 그 유동자금의 규모가 자그마치 400조 내지 500조에 달한다. 이 정도의 규모이면 국민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이고 그래서 국민과 정부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1. 한국토지공사
· 2. P&C 정책개발원(http://www.pncreport.com/)
· 3.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긴다, 2005.7.5,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4. 연합뉴스그래픽
· 5. 국토개발연구원
· 6. CEO information, 2004.9.15, 삼성경제연구소
· 7. IMF 이후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변화, 1999.3, 삼성경제연구소
· 8. 행정자치부
· 9. 국토 50년, 1996. 9. 1 국토개발연구원
· 10. 건설교통부
· 11. 토지소유 불평등과 불로소득, 2005. 9. 30,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12. 공공기관 지방이전 균형발전 앞당긴다, 2005.7.5,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13. 2005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건설교통부 국토정책국
· 14. 최근 주택경기 진단과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