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토지공개념, 이상적인 토지제도에 관한 논평

소개글

`알기쉬운 토지공개념`의 저자이신 `김윤상`교수님의 수업(경북대)을 듣고 쓴 논평입니다.

목차

- 시작하면서
1. 제 1의 길 -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2. 제 2의 길 - "자본주의적 토지사상?”
3. 제 3의 길 - “진정한 토지 공개념?”
- 맺으면서

본문내용

- 시작하면서

벌써 한 학기가 지났다. 한 달 전쯤 중간고사 과제로 수업‘감상문’정도의 글을 썼었는데, 이번에 써낼 과제는 단순 ‘감상’이 아닌 ‘논평’에 다다라야 한다니 글을 쓰는 첫 머리부터 살짝 압박이 오기 시작한다. 먼저 내가 제목을 ‘제 3의 길’이라고 정한 것은 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지공주의’에 대하여 공부하면서 느낀 바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 3의길’ 이라면 영국의 학자 앤서니 기든스의 이론으로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집대성 된 중도좌파적 노선으로 익히 알고 있는데, 이를 철학적으로 보면 정반합의 변증법적 사고로도 설명할 수 있다. 극단에 치우진 두 체제와는 달리 중용을 지켜 단순한 타협 그 이상의 적극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인 것이다. 이를 우리가 배운 토지제도(지대조세제)에 적용해본다면, 자본주의라는 정(正)과 사회주의라는 반(反)을 지양하는 합(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즉 토지는 공유하며 자본은 사유하는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이 두 체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 3의길, 새로운 길, 이상적인 토지제도의 길은 어떤 곳인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 1의 길 -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이란 토지가 생산수단으로서 또는 일반상품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토지는 국가의 소유 하에 두어서 국가가 이것을 관리하고, 개인은 다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만 인정하고 있는 토지사상이다. 이와 같은 사회주의적 토지사상은 사유재산제가 가져온 사회적 부작용, 예를 들어 빈부격차, 불로소득, 투기 등의 사회문제를 시정하고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수단인 토지의 사유는 전면적으로 일시에 혁명적인 방법으로 없애버리는 사상을 말한다.

참고 자료

알기쉬운 토지공개념 - 김윤상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