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입시제도-

소개

교육사회 시간에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입시제도 위주로 살펴봤고 개선방향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 문제제기와 연구 범위 설정
본론
1. 우리나라의 입시제도 변화
2. 입시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
3. 사교육 확대
4. 외국의 사례를 통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찾기
1) 사회 복지체제 (싱가폴)
2) 점진적인 교육개혁 (대만)
5. 전문가들의 정책제안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대입제도에서 가장 처음 내신을 반영한 것은 81년이다. 중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겠다는 그 취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의 변화는 중등교육정상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붉어지고 있는 문제는 2008 대입제도에 나타난 교육부의 방침은 내신을 단순히 전형에 반영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아니라 실제적 반영률을 통제하겠다는 데에 있다. 국가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권에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학은 우수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원하고 교육부에서 내신을 강화하더라도 대학이 우수학생을 뽑을 수 있는 틀을 허용한다면 타협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 막으니 대학이 반발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대립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둘 간의 이념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교육부는 국가의 한 부서로서 정권과 깊이 관련이 있다. 현 정권은 형평성을 중시하고 평준화된 체제이니 특권층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분포도 고르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이라면 지역, 출신학교를 불문하고 선발하겠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즉 교육부는 형평성에 우선을 두고 대학은 우수학생 선발에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관점과 논리가 다른 교육부와 대학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서 대학입시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와 달리 교육이 그 어떤 다른 국가정책보다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입시제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입시제도를 바라보는 대학과 교육부, 시장주의와 형평성을 주장하는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겠다. 또 우리나라교육계 전반에 뻗쳐있는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으로 시작했던 외국의 교육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에 따른 올바른 제도를 모색해보겠다.

참고자료

· http://www.kifs.org/ 미래전략연구원
· http://mailzine.kedi.re.kr/ 교육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