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소개

조세 제도

목차

1.서
2. 국민연금 현황.
1) 현황
2) 가입기준
3) 운용조직 및 운용 주체
4) 재원운용현황
3.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
4. 국민연금의 문제점
5. 개선 방안 ( 개인 견해 )

본문내용

1.서

국민연금은 노령퇴직,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실업, 조기퇴직 및 주택비 등 각종 생계비용들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 됨에 따라 노후 생활 보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노후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을 사회 구성원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비할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2. 국민연금 현황.

1) 현황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 농어민 등 농어촌 지역 주민, 1997년 4월 자영자등 도시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 가입기준
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은 제외하고 있다.
3) 운용조직 및 운용 주체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관련사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보험료, 연금급여 액수 등은 국민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재원운용현황
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으로 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2005년 말 기준 15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금의 99%가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고, 이중 채권비중은 89.7%에 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