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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하여1.서국민연금은 노령퇴직, 사고 및 사망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국가가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이를 재원으로 연금 급여를 실시하여 본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실업, 조기퇴직 및 주택비 등 각종 생계비용들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 상실을 대비하기 위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아울러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 됨에 따라 노후 생활 보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노후 생활을 본인이나 가족 스스로가 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위험을 사회 구성원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비할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가 바로 국민연금이다.2. 국민연금 현황.1) 현황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1995년 7월 농어민 등 농어촌 지역 주민, 1997년 4월 자영자등 도시지역주민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2) 가입기준국민 연금의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 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은 제외하고 있다.3) 운용조직 및 운용 주체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건복지부내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국민연금관련사안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보험료, 연금급여 액수 등은 국민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위원회의 실질적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4) 재원운용현황국민연금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으로 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적립금은 2005년 말 기준 156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6년 상반기 기준으로 기금의 99%가 금융자산에 투자되어 있고, 이중 채권비중은 89.7%에 달하고 있다.3.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1999년 4월 이후 가입자 보험료율은 9%이며 사업장 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4.5%씩 분담하고 있다. 보험료 산정방식은 가입자 표준소득월액(최저 22만원에서 최고 360만원까지 45등급으로 나뉜다)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가 결정된다.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의 보험료 납입을 조건으로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2005년 말 3조 5849억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으나 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비교적 역사가 짧아 본격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4. 국민연금의 문제점1) 국민연금 재정 고갈의 가시화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9%, 급여율 60%]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 연금 수지에 적자가 발생하며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저출산으로 인해 노령인구 부양비가 증가하고 제도의 성숙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에 따라 기금이 급속히 소진되리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가입자 유인을 위해 낮은 보험료와 높은 급여율로 제도를 설계함에 따라, 국민연금은 보험료 대비 수익률이 2배가 넘는 구조가 되어, 다음세대에게 현재 세대의 노후 소득비용을 부담시키게 된다. 이 또한 국민연금재정고갈의 원인으로 생각된다.2)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안정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종사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부, 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와 연금 도입 이전의 노령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수급대상 뿐 아니라국민연금의 실질적 노후 보장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05년말 65세 이상 인구 중 공적소득보장에 의한 수혜자는 전체의 30.7%에 불과하며 현재 연금 수급자 중 연금급여액이 1인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수급자의 93.4%를 차지하고 있다.3) 소득재분배와 가입자 형평성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의 부작용과 기여 대비 급여율의 괴리로 인해 가입자의 불만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급여율이 높으므로 소득 축소 신고의 유인이 발생하며, 현세대의 노후소득을 미래세대에게 부담시켜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소득의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비해 직장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할 경우, 가처분 소득의 불균형 및 연금 재원 수급의 어려움 직장근로자의 상대적 연금급여축소와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는 연금가입자 형평성에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경영/경제| 2007.11.28| 3페이지| 1,000원| 조회(161)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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