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하여

소개

[교육행정]고등학교 평준화정책해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정책의 배경과 흐름

2. 정책의 실제 의미

3. 정책에 대한 비판

4. 평준화 정책 문제점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정책의 배경과 흐름
1. 배경
(1) 입시제도연구협의회의 보고서에서 나타난 당시 문제점
* 이러한 문제들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으로의 전환에 배경을 이루었다는 것이 그 문제들의 실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들이 실증적으로 확인되는 것과 관계없이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명분으로 제시되었다. 사실, 문제 제기 자체가 실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그러한 문제에 대하여 당시 고등학교 입시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던 과정도 없었다.
2. 정책의 원안
• 1974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새 고등학교 입시제도’를 핵심으로 삼아 이루어짐
• 고등학교 입학이 추점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연합고사’를 이용하여 그 지역의 총 입학 정원만큼
합격자를 사정한 후 지역에 따라 구획된 학군 안의 학교에 추첨을 통하여 배정하게 됨)
• 학교별 입학 전형의 결과로 빚어져왔던 일류, 이류 등의 학교 서열을 추첨 배정으로
무너뜨리려는 제도 (학생들의 입학 성적 수준에서 학교 간 평준화를 추구)
<주요 내용>
‘추첨 배정’의 입시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그 제도 도입에 전제가 되는 평준화된 교육 조건을 마련하는 것
고등학교 입시제도는 이전까지 학교별로 지원자를 받아 시험을 통하여 합격자를 사정하던 제도에서 다음과 같이 변화시켰다(문교부, 1988).
3. 추진 과정의 변화
1974학년도 서울과 부산지역을 첫 적용 지역
일부 지역에서 평준화 적용과 해제를 넘나드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여러 요인이 작용
(작은 도시에서는 학교 수 자체가 많지 않아 추첨 배정의 의의가 크지 않으며 다만 주변 시공 지역에서의 인재 유입을 막는 꼴이 된다는 계산이 평준화 정책에서 철회를 결정하게 하였다.)
<보완 내용>
다양한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제기된 문제들에 대응하여 이루어짐
① 학급 내 학생 편차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
다양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을 무선정으로 학교에 배정함으로 학습(학교)내 학력 편차 큼
→ 능력별 반편성 : 교과별로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을 조직하는 수준별 이동 수업 방안이 합리적 대안으로 제안
→ 문제점 : 행정적 번거로움 수반, 교사들의 헌신 요구
→ 몇몇 학교만이 그 대안의 취지를 구현
② 학교 선택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
평준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학교 선택을 허용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
→ 방안 : • “선 지원 후 추첨(배정)”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선택의 기회 제공
• 일반 고등학교와 다른 범주로 학교별 모집 권한을 가지는 학교를 설치하여 예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배려(최근 자율권을 지니는 학교들)
* 자율권 지니는 학교들 :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자율 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학교 등

참고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