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동정범

소개

고려대학교 법학과 형법 석사과정 수업에 제출한 레포트

목차

Ⅰ. 의의
Ⅱ. 본질
1. 범죄공동설
2. 행위공동설
3. 수정설
(1) 부분적 범죄공동설
(2) 구성요건적 행위공동설
4. 결어
Ⅲ.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1) 공동실행의 의사
(2) 승계적 공동정범
(3) 과실범의 공동정범
2. 객관적 요건
(1) 공동의 실행행위
(2) 공모공동정범
(3)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Ⅳ. 처벌
Ⅴ.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중지미수
2. 공동정범과 신분
3. 공범의 경합
4. 합동범
(1) 의의
(2) 합동범의 본질
(3)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본문내용

Ⅰ. 의의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관하여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정범을 일반적으로 정의해 보자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1인이 범죄를 실행하는 단독정범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범행계획에 의한 분업적 행위실행에 의하여 전체계획을 지배하였다는 기능적 행위지배에 정범성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공동자는 전체계획의 일부만을 실행했을지라도 그 결과 전부에 대해서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일부실행ㆍ전부책임).
공동정범은 정범성의 표지가 기능적 행위지배라는 점에서 실행지배를 하는 단독정범 및 의사지배를 하는 간접정범과 구별된다. 또한 정범의 공동이라는 점에서 행위지배 없이 타인의 범죄에 관여하는 교사범ㆍ종범과 구별된다. 그리고 공동자 사이에 공동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다는 점에서 의사의 연락이 없는 동시범과 구별된다.

Ⅱ. 본질

공동정범에 있어서 “2인 이상이 共同하여”라고 할 경우에 이 共同은 무엇을 공동으로 한다는 의미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한 논의가 바로 공동정범의 본질론이다. 이에 관해 전통적으로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대립이 있어 왔다.

1. 범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수인이 공동으로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인 사이에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고의’의 공동이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특정한 1개의 범죄에 한하여 논하게 되며, 서로 다른 범죄에 걸쳐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그러므로 범죄공동설은 고의범 상호간의 공동정범 성립만을 인정하고, 과실범 상호간 또는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부정하게 된다. 또 ‘數人一罪’만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며, ‘數人數罪’의 공동정범 성립도 부정하게 된다.

2. 행위공동설

행위공동설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각자 자기의 범죄를 실행하는 것이 공동정범이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여기서 행위의 공동이란 前法律的 ㆍ自然的 의미의 사실행위의 공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인 사이에 사실상의 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며, 특정한 범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인식은 요구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도 서로 다른 범죄에 걸쳐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행위공동설은 고의범 상호간에서 뿐만 아니라 과실범 상호간 및 고의범과 과실범 사이에서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긍정할 수 있게 되며, ‘數人數罪’의 공동정범 성립도 인정한다. 판례는 행위공동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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