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조직변화에 관한 연구

소개

신제도주의.
경로의존성.
정부부처의 조직변화
등에 관한 소고입니다.

목차

Ⅰ. 서 론 2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 및 범위 2

Ⅱ. 중앙행정조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3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3
2. 역사적 제도주의의 제도, 제도변화 설명 논리 4
3. 분석의 틀 6

Ⅲ. 중앙행정조직 변화의 역사적 형성 8
1. 제 1공화국 8
1) 체제목표 8
2) 제 1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8
2. 제 2공화국 9
1) 체제목표 10
2) 제 2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0
3. 5․16 체제 11
1) 체제목표 11
2) 5․16 체제의 중앙행정조직 12
4. 제 3공화국 13
1) 체제목표 13
2) 제 3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3
5. 제 4공화국 14
1) 체제목표 14
2) 제 4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5
6. 제 5공화국 16
1) 체제목표 16
2) 제 5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7
7. 제 6공화국 18
1) 체제목표 19
2) 제 6공화국의 중앙행정조직 19
8. 문민정부 20
1) 체제목표 20
2) 문민정부의 중앙행정조직 21
9. 국민의 정부 24
1) 체제목표 24
2) 국민의 정부의 행정조직 25

Ⅳ. 중앙행정조직 내 제도적 기제의 변화과정 26
1. 역대 정권별 국정목표와 한국경제의 시대별 특성 26
2. 제도적 기제 변화 과정 내 경로의존성 28

Ⅴ. 결 론 32

<참 고 문 헌> 34

<표 차례>
표 1 27
표 2 28
표 3 29
표 4 30

<그림 차례>
그림 1 7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최근 국민의 정부까지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은 공식적으로 60회에 이른다. 한 정권 당 평균 7회 이상의 개편을 거치면서 우리 중앙행정기구의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왔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이 연구는 시작된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각 정권별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이 중앙행정기구의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방법은 먼저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경로의존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논리를 알아본다. 둘째, 각 정권별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알아본 다음 각 정권별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과정이 가지는 의의 및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범위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국민의 정부까지를 시점으로 중앙행정기구의 변화로 한다. 또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국가목표 혹은 국정이념을 중심으로 다룬다. 자료는 주로 기존의 연구문헌과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Ⅱ. 중앙행정조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역사적 제도주의와 제도

최근 정치, 행정, 사회현상을 `제도`를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는 학문 분파를 포괄적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신제도주의는 크게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선택론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분류되고 있다. 하연섭, 『제도분석 :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03)
여기서는 신제도주의의 분파 중에서 거시적 연구, 즉 정치경제학적 또는 역사구조적인 연구 정향을 지니는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제도변화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