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다원주의

소개

정치적 다원주의(political pluralism)는, 개인들은, 뒤르껭의 표현대로, `무정형의 모래더미`라기 보다는, 합리적 행위자로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수많은 조직집단들로 결속되며, 집단들이야말로 원자화된 개체들을 연대하고 결속시키는 핵심적 행위자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회는 자율적인 다양한 집단들로 구성된 다원체(plurality)이고, 정치현상이란 피차 견제하는 집단들 간의 힘의 현상, 그리고 국가정책은 집단을 대표하는 엘리트들의 타협과 협상의 산물이 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인데, 정치과정은 곧 집단과정이며, 집단과정에 대한 경험적 관찰이야말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목차

1.개념과 논리
2.역사와 전개
3.내용과 쟁점
4.평가와 비판
5.한국정치와 다원주의

본문내용

같은 맥락에서 다원주의는 국가의 중립성을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국가가 가지는 자체의 이해 측면을 경시하는 측면이 있다. 오늘날 많은 다원주의자들은 국가기관들을 생존과 영속을 위한 이해관계, 특히 `현상유지적 편견`(status quo bias)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합리적 기대이론에서는 국가관리나 정치인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동기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예컨대 각부의 장관들은 자신의 부처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예산극대론자들(budget-maximizers)일 뿐이다. 한편 폴리아키적 과정에 의해서 다알의 소위 `분산된 불평등`(dispersed inequalities)의 균형점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상이한 집단이 상이한 정책영역에서 서로 다른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함에 따라 국가조직의 구조는 이러한 역동적 탈균형(dynamic disequilibrium) 과정을 어느정도 반영하게 되는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점은 곧 국가가 이익단체의 힘의 현실적 배분에 따라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풍향기에 불과하며, 정책결정이나 법의 제정은 이익단체들 간의 경쟁에서 승리를 정당화한다는 논리를 발전시킨다. 또한 특정그룹과 개별 정책부문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그 그룹의 엘리트는 스스로 격리된 채로 자신이 정책적으로 관심있는 영역에 대해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된다. S.켈러의 `전략적 엘리트`(strategic elites) 라는 개념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켈소는 이러한 상황을 `조합주의적 다원주의`(corporate pluralism)로 요약하면서, 여기에서 정책은 `자율적 독자영역`(autonomous fiefdom)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여기서 국가는 가장 강력한 집단(혹은 그 연합)에 포획된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들이 이익집단경쟁의 긍정적 효과와 중재자로서의 계획자의 역할에 대해서 지극히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즉 많은 경우, 정부의 계획자들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기업들과 공생관계(symbiotic relationship)에 있으며, 따라서 계획이나 정책에 대한 전문적 판단이 반드시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낸다는 보장이 없게된다. 이 모든 점들은 공공복지 혹은 공공이해 등의 개념과 다원주의는 쉽사리 조화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