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론과 대중정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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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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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당정치의 위기와 정당 때리기
2. 정당정치의 문제와 위기의 역사적·구조적 배경
3. 정당정치 개혁의 모델
4. 전문가 정당정치론
5. 어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가
6. 한국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진로

본문내용

1. 정당정치의 위기와 정당 때리기
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①정치권력의 대표성, 책임성 부족, 사회적 통합능력 결여 = 정치 엘리트 측면
②정치에 대한 불신과 참여의 위기 = 유권자 측면

⇒위기의 중심 정당이 자리하고 있음. 정당 간 경쟁 →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경쟁으로 변질

※정당의 개혁이 선결적으로 요구 됨 = 기존 논의의 내용: 초당적 국정 운영, 당정 분리, 원내 정당화, 국민 경선제, 국민 후보 등 ⇒ 국익보다 정당 기능 축소 or 배재가 지배적

왜? 한국 정당정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왜 민주화 이후 정당은 부정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정당이 문제라면 정당의 기능을 축소하고 배재한다면 민주주의는 어느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가?

2. 정당정치의 문제와 위기의 역사적·구조적 배경
①국가 형성과 냉전 반공 체제의 영향
· ‘폐쇄적 체제’ =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협애한 공간으로 정치적 경쟁의 틀을 폐쇄
· 정치사회를 사민사회와 괴리된 정치 엘리트들만의 공간으로 구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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