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소개

한-EU FTA 체결이 우리 전자산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2. 한-EU FTA 협상 현황
3. 한국의 전자산업 현황
4. 한-EU 교역현황
5. 한-EU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기대효과
6. 한-EU FTA 전자분야 쟁점사항 및 대응방안
7. 맺 음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고서의 목적과 배경
한국과 유럽연합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지난 5월7일 서울에서의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최근에 브뤼셀에서의 5차 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작년 내내 한-미 FTA 협상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한-미 FTA 타결안이 도출된지 한 달여 만에 세계최대의 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이렇게 빨리 FTA 협상을 시작해도 되는지 우려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최대의 두 경제권, 게다가 가장 선진적인 경제권과 연이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EU는 우리의 가장 이상적인 FTA 상대국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EU는 최근 몇 년 동안 선진국 시장 중 우리의 수출이 가장 빨리 늘어나고 있는 시장이다. 2000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수출이 매년 1% 내외의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서유럽 15개국에 대한 수출은 매년 8% 이상 늘어났고 신규회원국 시장으로의 수출은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의 동력을 지속시키려면 EU와 수준 높은 FTA를 통해 EU 시장에 대한 접근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EU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보완적이기 때문에 상호 시장개방의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결국 시장 및 교역의 규모, 성장성, 산업구조의 보완성, 관세의 수준 등을 고려해 볼 때 EU와의 FTA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좋은 시장개방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EU와의 FTA 체결시 우리 기업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산업분야에 대해 살펴봄으로서 한국과 EU간의 FTA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에 이 보고서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2. 한-EU FTA의 협상 현황
EU는 우리 정부가 2003년 8월‘FTA 추진 로드 맵’을 만들 때 미국, 중국과 함께 중장기적 FTA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에 들어와 거대경제권과의 FTA가 우리의 시장개방 및 경쟁력 향상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따라 EU는 미국 등과 함께 FTA의 주요 대상국으로 급부상하였다.

참고자료

· 김흥종 『 한-EU FTA 협상개시:배경과 협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6
· 김형주 『 한-EU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 LG경제연구소 2007. 5
· 『 수출입 무역수지 동향 』 관세청 2007. 5
· 『 한-EU FTA 주요 업종별 여향과 대응전략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7.9
· 김세엽 『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시사점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8
· 김득갑 『 한-EU FTA의 주요쟁점과 협상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2007. 5
· 송백훈 외 『 한-미, 한-EU FTA 동시 추진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 책연구007. 7
· 『05년 수출입 동향 』 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