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국과 개화정책 (경제정책)

소개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정책 중 경제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고 재 평가 해보았습니다.
한국경제사 관련 레포트 입니다.

목차

조선후기
쇄국과 개화정책
목차
Ⅰ. 주제의 선정
Ⅱ.흥선대원군의 집권과 정책
Ⅲ. 고종(명성황후)의 집권과 정책
Ⅳ. 임오군란과 흥선대원군
Ⅴ. 고종(명성황후)의 집권과 근대화 정책
Ⅵ.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Ⅶ. 결론

본문내용

19세기 세도정권으로 인해 봉건 지배계층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절정을 이루었는데 농민 수탈의 내용은 전정․군정․환정 등 소위 삼정문란으로 집약되었다.
전정은 토지세 징수정책을 말한 것으로 15세기의 왕조 성립기에 책정된 전분6등 연분9등의 법은 왕조의 후기로 오면서 차차 정액화했고, 『속대전』에서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수세액이 매년 1결당 논은 쌀 4말, 밭은 콩 4말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대동미․삼수미 등 무려 43개 종류의 잡세가 전세에 부가 되어 전정의 문란을 심화시켰다.
군정의 경우 균역법의 실시로 농민 부담은 포 2필에서 1필로 줄었으나, 포 1필이 쌀 6말에 해당되어 그 부담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 그 위에 피역의 길이 막힌 가난한 농민들에게 백골징포․황구첨정․인족침징 등으로 가중되어, 세도정권 시기에는 양정 한 사람이 대체로 4인 몫의 군포, 즉 4필을 부담했다고 한다.
환정의 폐단은 환곡의 방출과 수납 과정에서 빚어지는 각종 폐단을 말한다. 곡식으로 빌려줄 때는 두량을 속이거나 높은 이자를 붙여 받고, 돈으로 환산해서 빌려줄 때는 입본․감색 등의 명목으로 상정가의 절반, 심하게는 3분의 1만을 주었다가 받을 때는 원액을 다 받는 등 그 폐단을 일일이 다 들 수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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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에 추구된 이와 같은 신산흥업정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1880년대에는 국내에 여러 차례나 정변이 있어 내정이 불안한 상태였으므로 이 시기에 추진된 정부주도의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산흥업정책의 이면은 이시가가 우리나라 근대적 산업정책 수립의 태동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자료

· ■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블로그
· http://blog.naver.com/jancheon?Redirect=Log&logNo=10023269330
· ■ 고쳐 쓴 한국 근대사 (강만길) -창비-
· ■ 되살아난 명성황후, 다양한 이미지 (동국대 김명숙)
· ■ 명성황후에 대한 연구는 전면 수정돼야 한다. (조활)
· ■ 새로운 한국경제 발전사 조선후기에서 고대 성장까지 (이대근외 / 나남 출판사)
· ■ 격동의 시기의 권력자들
· ■ 명성황후(민비), 만들어진 위인. 그리고 대원군에 대한 오해 역사 인식
· ■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서울대학교 조선출판부)
· ■ 갑오개혁과 을미사변
· ■ (http://blog.naver.com/bshhtt?Redirect=Log&logNo=43665852)
· ■ 한국경제성장사(예비적 고찰)
· ■ 안병직편 - 서울대학교출판부
· ■ 한국경의 근대화과정
· ■ 유광호저 - 한국학중앙연구원
· ■ 조선의왕
· ■ 신명호 - 가람기획
· ■ 조선의 왕실과 외척
· ■ 박영규 - 김영사
· ■ 통리기문아문의 운영과 설립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