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원자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소개

환경행정론:원자력 발전의 필요성과 원자력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목차

1. 과제선정 이유
2.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
3.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
4.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
5.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
6. 외국의 원자력발전 관련 사례
7.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과제선정 이유

우리 조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발표했었는데 경주의 핵 폐기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반대를 언급하면서 원자력에너지를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의 대체에너지사례들을 소개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는 원자력에 대한 우리 조의 부정적인 인식을 지적하시고 원자력도 주요 에너지 자원임은 변하지 않고,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점은 핵 폐기장이나 원전수거물관리센터의 부지 선정과정에서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과 주민참여 배제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던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 원자력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닌 시민단체나 지역주민의 반대사례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음을 깨닫고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사실 체르노빌 원자로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나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 때문에 우리는 핵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원자력 에너지가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제에서는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에 근거하여 원자력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또한 과제의 핵심이 되는 국민들이 가진 원자력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해서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의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현재 외국에서의 원자력발전 관련 사례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으로 원자력이 중요함을 언급하기로 한다.

2. 원자력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과 태도

원자력발전정책은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태도, 즉 대중적 수용도와 정책결정자들이 대중적수용도를 어느 정도 정책결정에 반영하는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 태도는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OECD, 2002). 서구에서는 방사성 핵폐기물의 처리에 따른 방사능 누출과 원전사고, 핵확산 위험에 관심을 두어 대체로 비판적이거나 주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동구에서는 구소련의 유산과 함께 원전의 안전과 핵폐기물관리가 미흡한 까닭에 무감각하거나 넌더리를 내는 상황이다. 반면 동북아지역이나 개도국들에서는 대중적인식이 막 깨어나고 있다. 아울러 대중적 태도만

참고자료

· 김효정, 2004, “원자력 과학기술 발전사”,「기계저널」, 제44권 제2호
· 한국수력원자력(주), 2006,「원자력발전백서」
· 윤순진, 2003,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 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한국행정학보」, 제37권 제4호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지식발전소 http://knef.or.kr/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