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자력 정책과 국제 동향

목차

1. 원자력 정책과 국제 동향
1) 원자력 정책 방향
2) 국제 동향

본문내용

1. 원자력 정책과 국제 동향
1-1. 원자력 정책 방향
2015년 원자력연구개발은 2014년도에 비해 4.7% 증가된 4,402억원이 투입되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2015년 6월로 종료됨에 따라 10개의 권고안이 정부에 제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0월 제5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하였으며, 2016년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옵션의 하나로 개발 해 온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향후 추진전략 등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 보고하였으며 마찬가지로 차기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상정할 계획이다. 2015년 6월 고리 1호기에 대한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으로 '원전해체 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7대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 2015년 4월 22일에는 지난 4년 6개월 동안 진행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한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번에 체결된 한⋅미 신 원자력협력협정은 1972년 협정을 전면 대체하였고, 우리나라의 발전된 원자력기술수준 및 국제적 위상 반영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자율성을 넓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신 협정은 2015년 11월 25일 발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