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국제체제에서의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

소개

동북아 국제체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한국의 국가이익과 정책을 알아본다.

목차

▣ 서론

▣ 본론
1.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
2. 동북아지역 안보구조의 상징성
3. 각국의 대외전략과 동북아 주요 안보 현안
1) 미국, 중국, 일본의 대외전략
2) 미 ․ 중 ․ 일 관계와 동북아 주요 안보 현안
4. 한국의 국가이익과 동북아 질서의 상호의존성
1) 국가이익과 전략적 고려 사항
2) 지정학적 한계와 기회

▣ 결론

본문내용

▣ 서론
‘국가이익’은 대외정책 분석도구로써 나름대로 상당한 수준의 개념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고 개별 국가의 대내적 공익과 번영은 물론 대외적 주권 확립을 추구하는 정책적 포괄성을 지향한다. 또한 다소 추상적이고 가변적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국가이익은 개별 국가의 역사, 문화, 규범, 가치 등을 효율적으로 가공하는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변수는 지정학적 관점에서 ‘동북아’로 지칭되는 외교환경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통상 세계 4대 열강으로 압축되는 우리의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이들 주변국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작업은 무한히 어려운 전략적 고민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 국제정치학자들은 흔히들 주변국들을 적극 활용하는 ‘외세활용론’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적 약소국의 처지에서 세계 최강대국들을 활용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외세활용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주변 강대국들 즉, 미국, 일본, 중국의 국가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이들 국가들 간의 세력관계 변화에 항상 주목하여야 한다. 그럼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대외전략과 동북아체제의 주요 안보 현안,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은 국가이익 실현을 위해 어떠한 외교 전략을 구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본론
1. 21세기 국제질서의 특징
21세기 국제질서 관측의 핵심은 미국 중신의 단극체제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패권적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는 90년대의 일부 전망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국제정치적 구심력은 전대미문의 패권적 영향력 행사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런 단극적 질서는 군사영역과 비군사영역간에 차별성을 보이면서 ‘일초다강’적 세력관계의 틀 속에서 약 202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미국이라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다수의 강대국간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 -구영록 ‘대외정치의 핵심개념으로서의 국가이익’,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19호. 1995
· -김성철 ‘미중일 관계와 동북아 질서’, 세종연구소, 2003
· -전재성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의 변화와 전망’, 한국국제정치학회, 2004
· -박인휘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국가전략 제11권 3호, 2005
· -권용립 ‘미국의 정치 문명’, 삼인, 2003
· -송대성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 : 9 ․ 11테러사태 이후’, 세종연구소, 2003
· -박홍규 ‘21세기 동북아 질서 변화와 한국의 역할’, 국제문제논총 제17집, 2006
· -김태현 ‘동북아 질서의 변동과 한반도’, 국제지역연구 제11권 1호, 2002
· 등 다수의 참고문헌 및 각주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