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하여...

소개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목차

서 론
▣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개요
본 론
▣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장점
▣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단점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
▣ 새만금간척사업의 장점
▣ 새만금간척사업의 단점
▣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에 대한 대책 및 개선방안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새만금조감도>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 개요

1969년대 이후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상승하여 도로교통의 체증이 심화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부축에는 인구와 국민 총생산의 2/3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따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데 비하여 교통기반시설이 크게 부족, 물류비가 매년 15%씩 증가하여 국제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안전성, 정시성, 경제성, 쾌적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철도서비스의 고급화가 요구되었으며, 이에 정부에서는 교통,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각 교통수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IBRD의 의뢰로 프랑스, 일본 조사단은 경부축에 새로운 철도건설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경부선 철도의 고속전철화를 건의하게 되었다.
이어 국토개발연구원 등의 타당성 조사 결과 경부축에는 고속철도건설이 유리한대안으로 제시되었으며, 1989년5월 마침내 경부고속철도 건설 방침이 결정되어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1.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전라북도에서 만든 자료집
· 2. `희망의 갯벌, 새만금`. 대구 경실련 환경 센터에서 만든 자료집
· 3. `새만금간척사업`, 농업기반공사에서 만든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