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유효기간

소개

노동법 과제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에 대해 레폿작성한겁니다.

목차

Ⅰ.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 법적 성질
2) 기능
(3) 단체협약의 당사자
2. 단체협약의 체결 방식
Ⅱ.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1. 단체협약의 내용 및 효력
(1) 규범적 부분
(2) 채무적 부분
(3) 조직적 부분
2.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 유효기간의 법적 근거
4. 자동갱신협정 및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2) 자동연장협정
5. 여후효
(1) 여후효의 의의
(2) 여후효 적용범위
(3)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6. 외국사례
Ⅲ. 사견

본문내용

Ⅰ. 단체협약의 법적 개요

1. 단체협약의 정의 및 개요
(1) 단체협약의정의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 에 채권ㆍ채무의 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단결체(노동조합)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결정된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 및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산물이고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권 행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때 노동3권 행사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사적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노사관계의 헌법이라고 할 만큼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단체협약은 국가에 의한 각종 노사관계 법규범, 노사협의회를 통한 각종 노사협정,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법규범화된 노동관행 등의 제반 노사관계 규범과 상호 연계된다.
(2)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및 기능
1) 법적 성질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견해로는 법규범설과 계약설 및 이중성설(복합설)로 나눌 수 있는 데, 먼저 법규범설이란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을 법률과 같은 법규범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으로서 단체협약이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협약이 가지는 효력에 치중하여 자주적 규범으로서의 의의와 효과를 중요시한다. 반면 계약설에서는 단체협약을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계약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규범적 효력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이는 단체협약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는 점을 보다 중요시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