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분석

소개

한미 FTA를 분석한 레포트 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해서 좋은성적 받았습니다. ^^*

목차

1.서론
2.본론
(1) FTA의 개념
(2) FTA 주요협상내용
분야별로 분류 - 자동차,섬유,농산물,전자통신,환경,노동,의약품,금융,법률,문화산업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다. 지난해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한국과 미국은 14개월 동안 실무급 협상과 고위급 협상들을 통해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핵심쟁점 사항에서는 양국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막판에 서로 유연성을 발휘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만큼 양국 모두 FTA가 득이 된다는 신념을 갖고 협상에 임했기에 타결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번 협상타결로 한국은 연간 1조7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과 시장통합이 이뤄짐으로써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경제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고 한다. 한국 경제는 이제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도 중국과 일본에 이은 아시아 3위의 시장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의 안보강화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의미도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협정은 양국간에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한다.

Ⅱ.본론

(1)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당사국간의 상품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 국가 간의 상호무역증진을 위해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이다. 때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뜻하기도 하고 주로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전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에 비하여 FTA는 양자주의 또는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

참고자료

· 「한미 FTA, 미래를 위한 선택」,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편, 한국무역협회, 2006
· 「한미 FTA 국민보고서」, 정책기획연구소 엮음, 그린비, 2006
· 「한국형 개방전략 : 한미 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최태욱 엮음, 창비, 2007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미FTA 체결위원회 (http://fta.korea.kr)
· YES FTA (http://www.yesfta.or.kr)
· Happy FTA (http://www.happyfta.com)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http://www.nofta.or.kr)
· 한미 FTA 저지 독립영화실천단 (http://www.indieaction.net)
· 【EBS 지식채녈e】아무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