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론] 중재 신청서

최초 등록일
2001.11.30
최종 저작일
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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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신청서
2.신청내용

본문내용

계약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약정이행보증금 청구

사건번호 : 제96111-0027호
품 목 : 곡물
청구금액 : 금46,590,180원
판정일자 : 1996. 11. 30.

◆ 판정내용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사료용 곡물의 수입, 수출, 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인 바, 1996. 1. 초순경
피신청인 회사에서 문제가 된 중국산 사료용 곡물을 매도하겠다고 함에 따라 필요한 매매조
건에 관한 상담을 거쳐 같은 달 16.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내온 중국산 채종박 2,000톤과
같은 중국산 면실박 2,000톤 등(이하 "이 건 물품"이라 함) 2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물품매도
확약서(NWF96004 및 NWF9605)에 즉시 신청인회사의 명판과 인영을 날인하여 당일 팩스
로 송부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는 이건 물품에 관해 매매대금을 각 미화
288,000달러와 310,000달러, 합계 미화 598,000달러로 하고 기타 계약조건은 위 각 물품매도
확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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