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제권판결과 실질적 권리관계

소개

제권판결에 관한 효력, 실질적 권리관계, 학설, 판례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제권판결

1.의의

2.제권판결의 효력

1)소극적 효력
2) 적극적 효력

Ⅲ. 제권판결과 실질적 권리관계

1. 실질적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력

1)원칙
2)신청권이 없는 자가 받은 제권판결의 효력
3) 제권판결과 채무자의 지위

2. 제권판결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1)학설
(1) 선의취득자우선설
(2)제권판결취득자 우선설
(3) 절충설
(4)검토

2)판례

IV. 결론

본문내용

Ⅰ.문제의 제기

유가증권이란 사권이 표창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권리와 증권사이의 특별한 결합이 그 특징을 이루는 유가증권은 제시증권성으로 증권이 없으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증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멸실된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더욱 곤란해진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신의 책임없이 증권을 상실한 소지인에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급부없이 채무를 면한 증권상의 채무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된다.
원래 유가증권은 권리와 증권이 결합하여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지만 증권은 권리를 표창하는 수단이지 권리 그 자체는 아니다. 즉 권리가 본체를 이루는 것이며 증권은 실질적 권리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순히 수단에 불과한 증권이 상실되었다고 해서 본체를 이루는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가증권에 있어서 증권의 작용을 보면 첫째, 증권의 소지인은 증권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 권리자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 결과 채무자로서도 배서의 연속등 형식적 자격을 구비한 증권의 소지인에게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면 비록 그 자가 실질적으로는 무권리자일지라도 면책된다. 이것을 증권의 적극적 작용이라고 말하며 이로써 유가증권은 권리의 행사가 용이해진다. 둘째, 비록 권리자일지라도 증권을 소지하지 않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 결과 채무자는 증권을 소지하지 않는 자에게 권리의 행사를 허용하면 뒤에 증권의 소지인이 출현한 경우 이중으로 권리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증권의 소극적 작용이라고 하며, 이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의한 권리의 양수인의 지위가 보장된다.
이와같은 증권의 작용은 증권을 상실하면 없어지므로 자기가 진정한 권리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그 소극적 작용 때문에 자기 이외의 다른 권리자 즉, 그 유가증권을 소지한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구너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