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소개

본 연구의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재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국가차원의 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들을 알아보겠다. 또한 그 결과들을 통해 앞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을 교육재정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육 재정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설명하려 한다.

목차

서론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2.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문제점
3. 연구의 목적 및 방향
본론
교 육 재 정
1. 의 의
2. 교육재정의 성격 및 특성
3. 교육 재정의 준거

교육재정의 현황
1. 교육재정 투자의 현황
2. OECD대비 교육재정현황

교육재정과 교육제도의 개혁
1. 초`중등 교육 : 지방교육자치제도
2. 고등교육 : 자율적인 재정확보 노력과 정부지출의 확충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우리나라의 교육제도
과거 우리나라는 교육의 급속한 팽창을 경험하였다. 남북 전쟁 이후 완전히 붕괴된 교육여건 속에서 시작하여 이미 1970년대에 중등교육 단계에서 보편화, 즉 대상 연령 인구의 거의 100%가 취학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1980년대 이후 고등단계 역시 40%를 상회하는 대중화 단계로 접어듦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한 교육의 양적 ․ 질적 팽창은 문제점도 많이 발생시킨 것이 사실이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는 이처럼 중요한 교육에 대해 급속한 성장만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며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문제점
교육의 공공성은 헌법에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조항으로 국가의 의무로서 못 박혀 있지만 국가는 그 의무를 다하지도, 올바르게 진행하지도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현행 학교제도의 구조와 특징, 그리고 제도의 문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① 공교육제도가 수립된 이래 국가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창조성을 무시해왔다.
② 지금까지의 국가는 교육의 보편화에만 기여해 왔다.
③ 우리의 교육은 사학 의존도는 높고 사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미흡한 편이다.
④ 학생들의 희망, 능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
⑤ 학생들의 진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⑥ 실업교육을 개선해야 한다.(실업고의 활성화 정책)
⑦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교육적 체제가 있어야 한다.
3. 연구의 방향 및 목적
본 연구의 방향은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추진되고 있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재정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방 법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국가차원의 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평가들을 알아보겠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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