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유형과 네트워크이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소개

로드스와 피터스에 의한 거버넌스의 유형분류 및 이론 탐색

네트워크 이론의 실천을 위한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의 비판적 검토

목차

Ⅰ. 서 론
Ⅱ. 거버넌스의 개념 정의와 유형 분류
Ⅲ.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
Ⅳ. 네트워크 유형과 사회 네트워크 이론
Ⅴ. 이론의 적용 가능성과 실용적 결과 도출을 위한 방법
Ⅵ.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 정보화 사회라고 부르는 상호 연결성의 증대와 빠른 변화의 세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기울여진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등장한 개념이 ‘거버넌스’이다. 거버넌스는 정부운영과 공공정책 결정을 정부가 독점하던 것을 기업과 시민사회의 NGO들과 함께 하는 파트너십에 의한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을 지칭하고,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는 기존의 대의 민주주의 체제의 비능률성과 상호불신을 극복하고 이명석, 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제36권 제4호(겨울), 321-338
정부 대 시민 및 시장간의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계서적 관계를 정부-정당-시민단체-기업의 자발적 상호협조 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다.
특히 네트워크 이론은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화의 촉진과 민주화와 분권화가 계속 이루어지면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NGO와 여러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짐에 따라 ‘뉴거버넌스’의 등장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뉴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 전 인류를 포함하는 것으로부터 지방 공동체의 소집단을 포함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며 다차원적으로 산재해 있다. 그러므로 공공정책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중앙 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 관계, 정부와 기업 간 관계, 그리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관계의 3개 영역에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동화할 것인가가 이슈이다. 또한 글로벌한 이슈들은 국가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다양한 차원을 넘나들며 상호 협조하고 조정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고 국내의 이슈에 대하여도 글로벌한 시각과 신축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적 거버넌스가 논의되게 시작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이슈는 인권, 민족 갈등, 경제, 안보, 환경, 복지, 여성(젠더) 여성의 주제에 관해서는 최근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이론틀 개발이 이뤄졌다. 정규호․ 문순홍(2000)의 연구에 기초하였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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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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