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해외로의 공장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현상과 문제점

소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업들의 생산 공장의 중국이전 등 해외로의 공장이전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영향과 문제점 그리고 해외진출의 빛과 그림자 등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산업공동화에 따른 현상과 영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자료를 토대로 전문성을 기했습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국내 제조업공동화 현황
1. 제조업공동화 개념 및 진행과정
2.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추이
3. 제조업공동화 촉진 요인
4. 중소제조업의 중국진출 확대가 공동화에 미치는 영향

Ⅲ. 중소기업 해외진출에 따른 제조업공동화
1. 해외투자 현황
2.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제조업공동화 실태조사 결과

Ⅳ. 주요국의 제조업공동화 대응사례
1. 미국 사례
2. 일본사례

Ⅴ. 정책적 시사점 및 대책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Ⅰ. 머리말

국내기업들은 경영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이 대기업을 처음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이 주도하던 해외진출 추세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이 이와 같은 속도로 진행될 경우, 머지않아 제조업공동화로 인한 폐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제조업공동화에 대한 논의가 업계 및 학계, 정부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동화 현황 및 수준 등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업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상공회의소 등과 학계 일부에서는 국내 기업경영환경 악화가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제조업공동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계일부 및 정부일각에서는 제조업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으로 보면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역수입 증가 등 부작용보다는 무역흑자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조업공동화는 경제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영국, 미국 등 선진국들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경제구조변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나 우리경제의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국내생산 및 소득, 고용 등의 감소를 가져와 경제발전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이에 따른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가능성에 대한 범 정부차원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하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동화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2장에서는 중소기업 해외투자 및 제조업공동화 현황과 요인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제조업공동화를 이미 경험한 미국 및 일본의 제조업공동화 대응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정책적 건의를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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