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또는 양심적이유에따른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소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적 혹은 양심적 이유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저의 생각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교양 과목의 레포트였는데 정말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목차

1. 들어가며

2. 대체복무란 무엇인가?
찬성이유

3.정리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1.대체 복무에 따른 현황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및 군사훈련 거부로 인해 1만여명이 구속되어 전과자(1년에 700여명이 실형선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종교적 또는 양심적인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면 2009년부터 군대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복무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2008년까지 병역법과 사회복지 관련법령,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을 개정하여 이르면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영 기피자들이 군대복무 대신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이나 노인전문 요양시설 등에서 근무할 곳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사회복무제도의 틀 안에서 결정한 것으로 `예외없는 병역이행`이라는 원칙과 병역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해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 사회복무자보다 더 힘든 분야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2014년 기준)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병과 일반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각각 18개월, 22개월로 단축되므로 대체복무 기간은 일반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보다 14개월이 더 길게 된다.
2.양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