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법학개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념 및 이에 대한 찬반 논의, 찬반에 대한 본의의 입장 등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어릴적부터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찬반의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는 것을 보며 자랐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라 군대를 가지 않고, 신념을 지키기 위해 군대를 대신하여 교도소를 가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찬반의 의견이 극렬히 나뉘는 주제임은 확실할 것이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양심에 의한 판단을 통해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들은 집총이나 군대의 입영에 대해 거부하는 것이지 군대를 대체하는 방안이 있다면 이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징병에 반대하여 징역을 살고 나온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은 어떠한지와 나의 입장을 후술해 보도록 하자.

Ⅱ. 본론
대부분의 국방의 의무를 마친 남성이라면, 또는 앞으로 국방의 의무를 하여야 하는 대상자라면 군대를 가지 않겠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들에 대하 곱지 않은 시선을 통해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판결문(2011헌바379)
대법원 판결문(2016도1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