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

교양과목 `시민 생활과 법`을 듣는 학생에게 적당합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국제엠네스티`에서 펴낸 자료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형은 매우 오랫동안 행해졌던 최고형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행하여졌다고 항상 옳은 것, 좋은 것은 아니다. 사형은 이제는 우리 나라에서 폐지되어야 할 제도이다. 사형수든 사형수가 아니든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명이 그 자체로도 매우 존귀한 가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렇게나 존귀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임의로 빼앗을 수 있겠는가? 우리에겐 귀중한 생명을 임의로 빼앗을 권리가 없다.
사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생명이라고 다 존귀한 것은 아니라고, 생명도 생명 나름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니 사형을 받을 만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을 당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라고. 그들의 말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왜 그 벌이 ‘사형’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사람을 죽였다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그 범죄가 더 흉악하고 잔인할수록 범죄자를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것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통하던 ‘법’의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날의 법은 ‘복수’를 하는 법이 아니라 ‘교화, 선도’하는 법이다. 죄를 지었다고 죽이기보다는 그러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오심의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한번 죽인 사람은 다시 살려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치주의에 충실한 아주 발전된 사법 제도라 하더라도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지지도가 높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형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현재까지 98명이나 되는 사형수가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났으며, 2001년에만 12명이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이 사형 집행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억울하게 사형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더구나, 사형제도는 독재 정권이 자신들의 정적을 처리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참고자료

· http://www.amnesty.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