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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의 의무윤리 사형제도

오징어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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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1.06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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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칸트의 의무윤리 사형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형법의 규정에 따라 교도소 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하며, 시효 기간은 30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시대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 집행 이후 현재까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EU를 비롯해 전 세계 106개국이 사형제를 없앴고, 한국도 지난 1997년 이후 2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국가'지만,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여전히 뜨겁다. 나는 칸트의 의무윤리에 입각해 사형제의 찬성론과 반대론을 살펴보고, 사형을 어떻게 바라봐야할지 논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칸트는 의무론에 따르면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형벌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유죄로 확정시 그에 응보하는 의미의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봤다. 칸트는 살인자는 도덕적 의무를 어겼기에 형법에 따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칸트의 사형에 대한 입장에 찬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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