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소개

어음수표법의 백지어음과 관련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검토의 필요성

Ⅱ. 백지어음의 요건 및 성질
1. 백지어음의 성질
2. 백지어음의 요건

Ⅲ. 백지보충권
1. 백지보충권의 성질과 내용
2. 백지보충권의 발생
3. 부당보충(보충권의 남용
4. 보충권의 행사시기
5. 백지보충의 효과

Ⅳ. 백지어음의 양도 및 권리행사
1. 백지어음의 양도
2.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의의
백지어음이란 「어음행위자가 그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충권을 부여한 어음」을 말한다.
이러한 백지어음은
⇒ 어음요건(절대적 기재사항)을 백지로 한 것이고,
⇒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한 어떠한 어음요건이 백지인가를 묻지 않으며,
⇒ 어음요건의 보충권을 어음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미완성어음’이지만 과실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작성된 ‘불완전어음’과 구별된다.
2. 검토의 필요성
가.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어음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백지어음의 경우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로 취급되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어음행위 시 어음금액, 만기, 수취인 등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음을 유통시켜야하는 등의 경제상 필요에 따라 백지어음 유통은 각국의 학설과 판례, 상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음법 제10조에서 환어음의 백지어음에 대하여 규정 함.

나. 따라서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유통이 인정되고 있는 백지어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백지어음의 성질 및 요건
(2) 백지보충권(발생 및 행사시기, 효과, 부당보충의 문제 등)
(3) 백지어음의 양도(양도방법, 선의취득, 제권판결 등)
(4) 백지어음의 권리행사
Ⅱ 백지어음의 성질 및 요건
1. 백지어음의 성질
가.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와 특수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백지어음은 어음상의 권리를 표창하는 것이 아니므로 특수한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