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에 대한 분석

소개

슈퍼301조와 스페셜 301조에 대한 분석

목차

① 스페셜 301조
② 슈퍼 301조

본문내용

① 스페셜 301조
스페셜 301조란 미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해적행위에 대항하기위해 1988년 종합통상경쟁력법에 추가된 법으로 정식 명칭은 미국 74통상법 제 182조이다. 스페셜 301조에 의거하여 미국 의회는 지적재산권의 보호제도가 불충분한 국가를 우선감시국가(PFC)로 지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삼으며 만일 문제된 국가가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거나 미국의 지적 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위해 중요한 진전을 한 경우 PFC의 지정은 철회된다. 이 책은 이러한 스페셜 301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당해 조항이 경쟁국가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한국의 경우를 그 증거로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지적한 부분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당 국가가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스페셜 301조의 우선감시국가로 지정한 점이다. 중국의 경우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의 한 mp3제조 업체인 meizu사의 홈페이지(http://www.meizu.com)에 들어가 보면 눈에 익숙한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다. Apple사의 아이팟, 아리리버의 U시리즈, 현원의 I-Audio 시리즈등 중국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mp3제조업체들의 제품과 판박이로 생긴 제품들이 버젓이 meizu의 이름과 제품번호를 달고나열되어 있다. 또한 삼성을 겨냥한 SAMMANG, AMMYCAl 등의 상표를 단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 밖에 철강재며 자동차 부품, 산업용 전기설비, 각종 과자류와 식품 등 한국산 인기 제품을 모방하는 짝퉁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모조품의 경우 원제품보다 생산기술이 열악하고 잔고장이 잦아 원제품의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며 원 제품의 대외적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 이 같은 경우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다. [도어폰 전문업체 코맥스의 박수만(36) 과장은 지난해 6월 러시아에서 날아온 이메일을 받고 경악했다.“당신네 비디오폰 제품을 샀는데 한 달새 5번이나 고장이 났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품을 만들어 파느냐.” 회사가 발칵 뒤집혔다.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면서 품질만큼은 최고라고 자신해

참고자료

· 미국의 통상정책과 슈퍼301조 (국회전자도서관)
· 조선일보 첨단산업까지 `중국 짝퉁의 공습 (상-하)
· USTR "foreign Trade Barriers:
· 미국통상법연구 (국회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