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EU의 통상정책비교 및 우리나라와의 통상마찰과 과제

최초 등록일
2001.06.1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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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통상정책
2. EU의 통상정책
3. 미국과 EU의 통상정책비교
4. 한-미간 통상마찰
5. 한-EU간 통상마찰
6. 우리나라의 통상 과제

본문내용

1. 한미간 무역수지가 대갹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1992년 중 한-미간 영업환경개선방안 및 1993-94년중 경제협력대화기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채널을 통하여 양국은 통상현안을 해소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양국간의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문으로는 자동차 수입시장 개방문제,소시지유통기간,금융,통신,지적재산권 분야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미국은 94년 10월초 수퍼 301조의 대상지정시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개방문제를 관심분야에 포함시켜 관세율의 추가 인하와 외국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 등을 요청하고 있다 수입소세지 유통기간 무제로 시작된 농산물의 식품위생기준 및 수입관행 관련사항에 대해선 미국통상대표부가 미육류업계의 청원에 의한 301조 조사를 결정하여 조사중이다.
이밖에도 금융과 지적재산권 분야 등이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으로 노의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우 우리 제도가 UR 지적재산권 협정안에 일치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금융부분에서 자유화 문제는 무역외 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문제로 주로 OECD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따라서 앞으로 지적재산곤 및 금융분야에서의 한-미간 쌍무적인 통상마찰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공격적인 통상정책활동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부문들의 경미한 내용들이 심각한 통상현안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재하기는 어렵다,

참고 자료

1) 국제 통상론,고용부, 1999 : 원광대학교
2) 외국의 통상환경, 외교통상부, 1999
3)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 외4명, 법문사, 1998
4) 글로벌 통상무역 - 이론과 실제, 김남일, 수서원, 1999
5) EU 環境政策이 韓國 企業에 미치는 영향, 成均館大學校 國際通商大學院 , 2000
6) http://europa.eu.int : EU
7) http://dns.mofat.go.kr/web_missions : 외교통상부
8) http://dns.mofat.go.kr/web/trade : 통상정보지원팀
9) http://www.chosun.ac.kr/~ecjun : 조선대학교
10) http://www.moj.go.kr/justice : 법무부 - 통상법률 2000. 2월(통권31호)
11) http://www.kotra-spain.com/eu_trade : 한국무역센터
12) http://home.mokwon.ac.kr/~kycha77 : 목원대학교
13) 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14) 통상정책수단으로써의 통상지대에 관한 논문, 장영민, 전북대 대학원 무역학과,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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