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통상법 301조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상*
최초 등록일
2002.10.13
최종 저작일
2002.10
21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2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2. 통상법 301조와 통상협상
Ⅲ.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1.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의 개시
2.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1) 기본상황의 설정과 분석방법
2)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Ⅳ. 대미통상협상의 전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국 정부는 대내적으로 전략적 산업정책과 대외적으로는 관리무역정책을 표방하며 자국의 통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중 대외통상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은 '협의를 통한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통상정책으로서 자국의 모든 통상문제를 다자적 또는 쌍무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성격을 가진 보복수단을 이용한 공격적 협상방법을 통한 쌍무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의존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황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통상정책을 구사하는 多軌道接近方式(multi-track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쌍무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통상분쟁을 발생시키며 국제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실, 미국은 무역분쟁에 관한 다자간 룰(rules)에 의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WTO 출범 이후에도 통상법 301조·수퍼301조·스페셜301조·통신부문 301조 등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수단을 이용해 미국시장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이나 또는 급부상하고 있는 대규모시장국가에게 쌍무협상을 통해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고준성, "WTO시대의 미통상법 301조에 대한 재평가",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년 1/2월호. pp. 63-83.
노택환, 외 2, "관리무역에 관한 평가와 전망", [국제통상연구], 한국국제통상학회, 제 3권, 제 1호, 1998. 6, pp. 233-256.
, 장동식, "새로운 세계무역체제로서의 관리무역", [사회과학연구],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7집 제 1권, 1997. 8, pp. 233-270.
백은영, "미·일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협상", http://members.iworld.net/infomine/anto.htm. 2 of 5.
손용엽, "한국자동차산업의 통상문제 현안과 전망", [주요수출산업의 국제통상과제], 한국국제통상학회 98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8. 6, pp. 5-31.
신현종, 장동식, "대표적 관리무역정책수단에 관한 소고", [경영대학원논총],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4집, 1997, pp. 135-153.
왕윤종, 미국 클린턴 제2기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9.
, 나수엽, 한·미통상마찰의 추이와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 채욱, "한·미간 자동차분쟁의 경위와 전망",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11/12월호, pp. 24-36.
장승화, 정영진, "1995 미국-일본 자동차분쟁 사례연구", [통상법률], 법무부, 통권 제 12호, 1996.
채욱, 왕윤종, "미국 수퍼 301조의 특성, 운영실적 및 평가",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년 11/12월호, pp. 37-49.
Mastel, G., American Trade Laws after the Uruguay Round, M. E. Sharpe, Inc., 1996, pp. 54-55.
scheonbaum, T. J., "The Thoery of Contestable Markets in Intenational Trade," Journal of World Trade, Vol. 30 No. 3, 1996. pp. 161-190.
*상*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통상법 301조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