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미국의 통상정책 통상법 301조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최초 등록일
2002.10.13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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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과 통상협상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2. 통상법 301조와 통상협상
Ⅲ.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1.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의 개시
2.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1) 기본상황의 설정과 분석방법
2) 통상분쟁의 전개방향 분석
Ⅳ. 대미통상협상의 전개와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국 정부는 대내적으로 전략적 산업정책과 대외적으로는 관리무역정책을 표방하며 자국의 통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 중 대외통상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은 '협의를 통한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통상정책으로서 자국의 모든 통상문제를 다자적 또는 쌍무적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다자간 무역자유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나, 다자간 무역규범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서 지역무역협정을 추진하거나 통상법 301조와 같은 일방주의적 성격을 가진 보복수단을 이용한 공격적 협상방법을 통한 쌍무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에 의존하고 있다. 즉, 미국은 상황에 따라 자국에 유리한 통상정책을 구사하는 多軌道接近方式(multi-track approach)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쌍무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 통상분쟁을 발생시키며 국제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실, 미국은 무역분쟁에 관한 다자간 룰(rules)에 의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WTO 출범 이후에도 통상법 301조·수퍼301조·스페셜301조·통신부문 301조 등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수단을 이용해 미국시장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이나 또는 급부상하고 있는 대규모시장국가에게 쌍무협상을 통해 많은 양보를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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