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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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통상정책의 전개과정
1) 건국 이후 1920년대의 대공황까지 : 보호무역주의
2) 1930년대 이후 : 자유무역으로의 전회
3) 1970년대 이후 : 국익을 우선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
4) 1980년대 이후 : 다자주의에서 양자 및 지역주의로 방향 전
환
5) 1980년대 후반 이후 : 수입규제에서 시장개방 및 구조조정 요구로 전환
6) 1990년대 이후 : 동맹국에 관대한 통상정책의 종언

2. 미국통상정책 결정과정
1) 미국통상정책 관련기관
2) 미국통상정책 결정과정과 특징

3. 미국 통상정책의 특징
1) 통상협상정책
2) 수출진흥정책
3) 무역규제조치
4) 기존협정의 이행감시기능 강화

4. 미국의 주요 통상규제 수단
1) 통상법 301조

5. 한미 통상관계 및 대응전략
1) 부시 행정부의 통상정책
2) 한미 통상현안
3) 한국의 대응

본문내용

미국 통상정책의 흐름은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그리고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 책의 하나로 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은 현실적으로 같은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엄격히 구분하면 통상정책은 대내외를 구별하지 않고 생산, 교역, 투자 등 일국의 외국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기획, 조정, 관리하는 것을 목 표로 하는 포괄적 정책체계를 의미하는 반면 대외경제정책은 통상정책에 비해 대내적 관 심보다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부여하는 대외지향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미국의 통상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미국 무역 정책의 역사적 탐구로부터 시작된 다. 건국 초기부터 현재까지 뚜렷이 구분되는 정 미국의 무역 정책은 보호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은 산업 정책상의 변화를 몇 시기로 구분할 수 있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