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국제협상전략 비교고찰

소개

약 한달 이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외교 통상부 웹 등을 방문하여 모은 자료를 바탕으로 쓴 연구서입니다. 아마 원하시는 학점을 받기에 부족함은 없을 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을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협상전략
1.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
2. 외규장각도서반환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협상의 문제점

Ⅲ. 한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나타난 중국의 협상전략
1. 한국과 중국의 마늘협상
2. 마늘협상에서 보여준 중국의 협상전략
3. 중국의 다양한 전략의 활용

Ⅳ.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문제점

Ⅴ. 우리나라 협상전략에 대한 대안
1. 통상정책 기조 변화를 직시
2. 통상압력과 마찰에 대비한 대응체제를 구축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다자주의에 근거하여 전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세계무역체제의 기본근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실질적으로 다자주의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보다는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특히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이후 전통적으로 다자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우리나라 역시 지역주의에 근거한 지역협력체제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 10월 칠레와 처음으로 3년간의 협상을 통해서 FTA협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싱가포르와 FTA협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타적 지역주의는 WTO의 차별금지조항(non-discrimination principle)에 위배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WTO규정 28조는 이러한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이 협정체결 이전에 비해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벅이 심화되지 않는 한, 배타적 지역주의협정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절충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배타적 지역주의가 WTO의 기본정신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EU 및 미국 등 세계무역의 주도적 국가들이 배타적 지역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국제적 현실을 감안한 절충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통적으로 다자주의를 지지해온 미국도 1989----년이래 캐나다와의 FTA의 출범을 필두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한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을 주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타적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국가들의 세계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기준으로 66.3%에 이르게 됨에 따라 세계 교역질서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우리나라의 협상전략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중국과의 통상문제에 있어서의 협상력제고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걸렸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통상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되어질 때,

참고자료

· ·임정빈, "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마찰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0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중 무역마찰의 배경과 경과분석", 2000. 6. 11
· ·매경ECONOMY 제 1178호
· ·김영한,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10
· ·박번순, "FTA시대의 개막", 삼성경제연구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 데이터베이스(http://www.kinds.or.kr)
· ·국회전자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anet.go.kr)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