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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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
Ⅱ.햇볕정책의 이해 ­­­­­­­­­­­­­­­­­­­­­­­­­­­­­­­­­­­­­
1.햇볕정책의 의의
2.햇볕정책의 원칙
3.햇볕정책의 당위성
4.햇볕정책의 특징 ­­­­­­­­­­­­­­­­­­­­­­­­­­­­­­­­­­­­­­­­­­
Ⅲ.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
1. 햇볕정책의 합리성과 기대효과 ­­­­­­­­­­­­­­­­­­­­­­­­­­­­­­
2. 햇볕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Ⅳ.햇볕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문제점 ­­­­­­­­­­­­­­­­­­­­­­­­­­­­­­­­­­­­­­­­­­­­­­­­­­
2.해결방안
Ⅵ.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햇볕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것은 강한 바람(강경정책)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유화정책)이라는 내용에서 유래된 말이다.
햇볕정책이란 YS문민정권까지의 대북강경노선을 탈피하여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포용정책을 일컫는 말로써,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에 대한 경제지원과 경제협력을 지렛대(수단)로 해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협력강화라는 중단기 목표를 거쳐 평화적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추구하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정책이다. 당시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으며,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햇볕정책은 먼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북한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공존을 이룩하려는 정책이다. 국민의 정부는 무력도발의 불용, 흡수통일의 배제,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 정책의 3대 기조아래에서 남북한간의 긴장과 소모적 대결을 지양하고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는 것이다. 최근 90년대에 들어서 구소련의 붕괴와 동구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제개혁과 동서독의 통일은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동서화합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제 동구권의 탈 이념화 및 동․서간 화해분위기는 세계적 조류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21C 한반도 주변정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그 중 특히 긴장완화에 따르는 군축 움직임, 그리고 경제적 실리를 바탕으로 한 지역 내 상호협력의 필요성 등은 한반도 주변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와 함께 남북한 내부 상황 변화는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고 있다. 남한의 경우 최근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적극 추진한 북방정책과 경제적 향상으로 이루어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전사회적인 남북한 관계개선의 욕구와 어우러져 북한에 대한 시각을 점차 대화 및 협력관계의 상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참고자료

· 권재표“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배경과 전개 그리고 미북의 정책적 대응, 성균 관대 정치대학원,2001
· 김영수,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1년의 평가"1998.12.3.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 동북아 평화 연구회“국민의 정부, 대북 포용정책”,1999
· 김창환“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에 미친 영향” 동국대 행정대학원,2000
· “정책연구”, 국가 안보정책 연구소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4강의 시각’ 박재만 논문 참조, 2000
· 염홍철, "햇볕정책의 의미와 평가,"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과정 강의요지.
· “남북 정성회담 이후 남북 협력“,통일문제 연구회, 영산대학교 지역 통산 연구소.
· 통일 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00
· 이정복, "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한국정치연구』 8,9합병호,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