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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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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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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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2.햇볕정책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3.햇볕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4.햇볕정책의 의의
5.햇볕정책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의 정책들 중 모든 연령층이 쉽게 생각하고 떠올릴 수 있는 정책 바로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생각했을 때 그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그리고 지금까지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라는 사실 또한 함께 생각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는 세계적인 상을 받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실행했던 햇볕정책에 관한 생각을 풀어나가려 한다.

햇볕정책이란 무엇인가
먼저, 필자의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햇볕정책’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햇볕정책’ 이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유화정책의 기조를 지칭한 용어로, 화해와 포용을 기본태도로 하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유도한다는 대북정책을 말한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정책은 “평화,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와 “1.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도발 불용의 원칙, 2. 흡수통일 배제의 원칙, 3. 화해ㆍ협력 적극 추진의 원칙”이라는 대북정책 3대원칙에 기초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ㆍ협력을 적극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정책,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정책, 단순한 유화정책이나 일방적인 시해정책이 아니라 강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정책,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 제네바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참고 자료

100가지 질문으로 본 북한 (쥘리에트 모리요)
시크릿 파일 국정원 (김상훈)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한국민족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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