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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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4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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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내용 요약
2. 비판적 고찰
3. 읽은 자료

본문내용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의 주목표는 북한과의 화해, 협력이었다.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포용정책은 크게 세 가지 배경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배경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외환위기 극복과 남북관계 진전의 필요성에 의해서였다. 세 번째는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군사, 체육(스포츠), 인도적 지원분야 등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남북 간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간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여 경제교류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은 군사분계선을 비롯하여 해상 등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써 남북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참고 자료

이정희. 2018. 『한국 현대정치사의 쟁점: 자랑스러운 발자취, 부끄러운 흔적』. 고양: 인간사랑.
최정준. 2019.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58집 1호, 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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