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의 햇볕정책,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 그리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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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12.24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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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햇볕정책과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공통점
3. 햇볕정책과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차이점
4. 앞으로의 한반도 과제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 또한 ‘일관성’과 ‘지속성’ 추구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존 햇볕정책의 성과물 즉 남북기본협정,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조를 이어나가 이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은 기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는 다소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본고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그리고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논의와 비교를 통해 앞으로의 한반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2. 햇볕정책과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의 공통점

햇볕정책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북화해협력정책(Engagement Policy)이다.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햇볕정책으로 일관한다. 소련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하는 등 냉전체제가 붕괴하면서 노태우 정부 이래 남북관계는 서서히 해빙의 분위기를 타고 있었다. 당시 15대 김대중 대통령 후보 측은 이전정권과의 차별성을 위해 통일문제에 능통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웠다.

지난날의 정권은 북한과 대결하면서 여러 가지 강경정책을 써왔지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없었다. 오랫동안 북한은 과도한 군비지출과 경제위기에 몰려 있었고,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식량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체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 한편, 미국은「제네바 협정」을 통해 핵개발을 동결시킨 후 경수로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등으로 유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한 강경정책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협력과 화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대북한 정책으로 설정하였다. 대북한 강경정책으로부터 “햇볕정책”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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