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어음의 항변

소개

상법(어음 수표법)의 중요주제인 융통어음의 항변입니다.
최준선 교수님의 상사사례연구의 중요판례인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 50489판결을 기초로 작성했습니다.
기본적인 학설 판례의 정리와 도움이 될만한 인적항변의 문제와 배서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사건의 개요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3. 사건의 쟁점

Ⅱ. 어음소지인 원고의 지위
1. 형식적 자격의 유무
2. 실질적 권리의 유무

Ⅲ. 융통어음 발행인의 책임
1. 융통어음의 의의
2. 항변의 내용
3. 항변의 체계적 지위
4. 담보(교환)어음의 지급거절
(1) 담보(교환)어음의 의의
(2) 판 례
(3) 취 지

Ⅳ. 인적항변의 가부
1. 배서말소
(1) 배서말소의 효과
2. 선의자의 개재와 인적항변
(1) 문제의 소재
(2) 학 설
(3) 판 례
(4) 검 토
3. 어음의 교부와 엄폐물의 법칙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3. 사건의 쟁점

가. 소위 융통어음의 발행자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융통어음을 양수한 제3자가 양수 당시 그 어음이 융통어음으로 발행되었고 이와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융통어음의 발행자는 융통어음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어음의 양도 전에 배서를 하였다가 이를 말소한 채로 다시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로써 현재의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Ⅱ. 어음소지인 원고의 지위

1. 형식적 자격의 유무
어음소지인의 형식적 자격은 ①어음의 형식적 유효성, ②각 배서의 형식적 유효성 ③배서의 순차적 동일성 등 세가지 요소 구성된다. 특히 ②③요건을 묶어서 배서의 연속이라 부른다.
소지인 원고가 소지한 어음의 경우 어음의 형식적 유효성은 흠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신양금고의 배서말소로 인하여 배서의 순차적 동일성이 흠결되어 배서의 연속이 결여되어 형식적 자격이 없으므로(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적 효력이 부정 정동윤, 어음수표법, 491면
) 소지인 스스로 권리 승계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지급거절이 정당하게 된다.

참고자료

· 최준선, 상사사례연습(下)
· 정동윤, 어음수표법
· 정찬형, 상법강의(下)
· 정회철, 상법학(下)
· 대법원 법률종합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