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법, 어음수표법 상법] 어음수표법에서의 어음위조

소개글

어음수표법 수업 시간에 썼던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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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음 위조의 개념
2. 어음 위조의 대상
3. 어음 위조의 책임
4. 위조어음․수표에 대한 피위조자의 착오지급
5. 위조의 입증책임

Ⅲ. 결론 (보론)
1. 위조와 타(他)개념과의 구별

본문내용

어음의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他人)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僞作)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 같은 외관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허위로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의 타인은 실재(實在)인이 아닌 사자(死者)나 가설인(假設人)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실재인의 명의도 행위자가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기 때문에 위조가 아니다. 위조가 되는 것은 행위자가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타인을 표시하기 위해 권한 없이 허위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2) 위조는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僞作)하는 것인데, 위작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즉, 타인의 인장을 도용하는 경우 또는 다른 목적으로 된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악용하는 등 그 방법의 여하를 묻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홍문사, 정찬정, <어음수표법 강의>,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정동윤外, <어음수표법>, 1998
박영사, 이범찬, <상법>, 1999
박영사, 최원기, <상법학신론>, 1999
법문사, 정동윤, <상법>,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