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소개

주민소환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민참여와 지방자치
1.주민참여의 의의
2.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지방자치
3.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의 중요성
Ⅲ. 주민소환제의 이론적 고찰
1.주민소환제의 의의
2. 주민소환제의 성격
3.주민소환제의 도입필요성
4. 주민소환제의 장·단점
Ⅳ. 주민소환제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1.주민소환제도입의 주장근거
2.주민소환제의 구체적 도입방안
Ⅴ. 미국의 주민소환제
1.개요
2.주민소환절차
3.운영사례
Ⅵ.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Ⅶ.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민주주의발전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선에 이르기까지 완성된 지가 벌써 12년이나 되었다. 민주주의를 그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를 의미하며, 주민자치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자신의 의시와 책임 하에 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과 깊은 상관성을 갖는다. 하지만 민선자치 실시이후 최근까지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부패와 비리행위가 만연해지면서 그 문제점이 붉어졌지만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법처리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 여부가 모호하거나 중요 공약을 번복한 경우,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처신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단이 없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송제가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 효과적인 견제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에 반해 이번 달 25일부터 실시되는 주민소환제는 많은 주민의 동의만 확보할 수 있다면 짧은 기간에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소환투표가 공고되는 순간부터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기에 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주민참여제도의 일부분인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1. 용인시10년사,2002, 용인시의회.
· 2. 박성석,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동아대 정책과학대학원:2003
· 3.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2000.12.한국지방행정연구원
· 4.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연구, 2003.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5. 이기우, “주민소환제 시행이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
· 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연구, 2003. 국회행정자치위원회.
· 7. 황명섭, “주민소환제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2002.8.
· 8. 김지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 9. 하승수,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 10. 이용우,“분권시대에 부하하는 주민소환제 도입방안 ”
· 11. 김영기 , 미국의 주민소환제도 ,2003.
· 12.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주민소환제에 관한 연구, 국회행정자치위원회,2003
· 13.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행정자치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