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발안제와 주민 소환제(문제점과 개선방향, 견해)

김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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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16
최종 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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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 발안제와 주민 소환제(문제점과 개선방향,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민 발안제
2.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주민 소환제
4. 문제점과 개선방향
5. 견해

본문내용

주민발안제도는 일정한 유권자의 서명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자치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안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 또는 지방의원의 입법 부작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추궁하는 제도이다. 주민발안제도는 일정수의 주민연서로 조례제정, 개폐의 청구를 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에 의해 조례안이 최종 결정된다.

미국, 스위스, 핀란드처럼 주민 발안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주민참여가 중요한 제도이다. 우선, 주민조례의 청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청구를 위한 주민 연서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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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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