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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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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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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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민소환제에 대한 27p짜리 ppt입니다.
한국정치론이라는 강의에서 사용하였으며 바로 사용하셔도 될정도입니다.
주민소환제의 개념, 주민소환제의 장점, 주민소환제의 현황,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목차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주민소환제의 장점
3. 주민소환제의 현황
4. 주민소환제의 개선방안
5. 결론

본문내용

1) 주민 소환제란?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

2) 도입 의도
1. 지방자치 부활
2. 다양한 제도 확산
3. 통제의 필요성
4. 주민참여 증대

3) 절 차
소환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등 을 기재하여 관할 위원회에 신청
➭ 서명요청 활동
• 시・도지사 - 120일 이내
• 자치구・시・군장 및 지방의원 : 60일 이내
• 관할선관위가 검인・교부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사용
➭ 소환투표청구
•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기준
- 시·도지사 10% 이상

참고 자료

행정자치부 2014년 9월 10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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