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소개

레포트 정리용

목차

I. 머리말

II.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가. 한국과 중국
나. 한국과 일본
다. 중국과 일본

III. 한-중-일 FTA의 필요성
가. 경제적이익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선도
다. 동북아 역내 정치적 안정
라. 중국시장 접근
마. 동북아 경제중심지 구축

IV. 한-중-일 FTA의 효과
가. 역내 무역에 대한 효과
나. 역내 무역수지에 대한 효과

V. 한-중-일 FTA에 대한 전망
가. 한-중-일 FTA에 대한 설문
나. 경제정책에 관한 설문

VI.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VI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한-중-일 3국간 무역관계의 특징

한중일 3국간 무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3국은 중요한 무역상대국으로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에 이르렀다. 3국간 무역관계는 전통적으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일본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한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국과의 국교정상화 이전에는 홍콩을 경유한 중계무역을 통해 중국과 무역을 전개하였다. 당시 양국간의 무역량은 크지 않았으나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부터 2000년 동안 한국의 대중 수출은 연평균 27%나 증가하였다. 물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무역량이 감소하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양국의 무역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중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는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양국간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중국경제의 부상을 들 수 있으며, 중국경제가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을 크게 확대한데 따른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품목은 전자·전기,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및 섬유제품 등 중간재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 수입품목은 1992년 이전에는 대부분이 농산물 중심이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농산물에 더해 상술한 수출품목과 동일한 품목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전기 및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한중 양국간 경쟁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자본재의 수입 비중이 1995년 8.7%에서 2000년에는 2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대중 수입구조가 기존의 원자재 중심에서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박번순. 2001.「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KIEP Issue Pape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손찬현. 2000.「한중일 자유무역지대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심윤섭. 2003.「중국의 FTA 추진 현황」. 무역연구소.
· 오웅탁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통상분야별 추진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 2002.「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생산파급효과 변와와 특징」.『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편. 2001.『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분야별 협력방안 연구』. 재정경제부 용역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외. 1999. 「동북아 경제협력 :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정책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인교. 2001.『한·중·일 FTA의 필요성과 한·중·일의 입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Trilateral Joint Research. 2003.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among China, Japan and Korea」.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