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민사소송법)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입니다.
다양한 판례와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 양식 등 다양한 자료들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목차

Ⅰ. 意義
1. 辯論期日
2. 論點提示

Ⅱ. 辯論 期日의 指定·變更·延期·續行과 期日의 懈怠
1. 辯論 期日 指定과 期日 指定 申請
2. 辯論期日 變更, 延期, 續行
3. 辯論 期日의 懈怠

Ⅲ. 辯論 期日에서 야기 되는 問題點
1.問題提起
2.辯論 期日의 問題點에 대한 방안

본문내용

辯論 期日

Ⅰ. 意義

訴訟 節次는 소송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辯論과 法院의 증거조사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이다. 그런데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는 미리 지정된 기일에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엄격한 규제 하에 당사자와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辯論 準備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줌과 동시에 시간적 한계를 확정하고 신속한 소송절차의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

1. 辯論期日

변론기일은 법원,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본안을 신청하고 이를 이유 있게 하는 攻擊·防禦 方法(法律上의 陣述, 事實上의 陳述)을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기일은 미리 법원 측에서 연 월 일과 개시시간을 표시하고 지정하게 된다. 변론기일은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재판장이 사건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되고(民訴法 第169條) 기일 종료선언과 함께 종료된다. 기일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장이 지정하는데(同法 165條) 이 경우 당사자 기타의 소송관계인에게 出席하도록 소환을 하여야 한다. 기일 변경에 있어서는 법원 측의 재량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전에 지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고 변론의 최조기일이나 준비절차의 최초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때에도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도록 되어있다.(同法 第 165條2項)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통지에 의하여 출석이 명해지는 경우 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기일 해태가 된다. 이때 통지는 재판이 열리는 날짜와 장소 등이 적힌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송관계인이 일정한 기일에 출석하겠다고 적은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기일 통지서 또는 출석 요구서를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기일 통지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으면 期日 指定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論點提示

변론기일에 대하여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론 기일 지정과 신청, 변론기일의 변경 연기 속행의 의의와 기일 변경의 요건 및 절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및 효과를 알아보고 변론 기일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 하여보겠다.

참고자료

· --참조문헌--
· 新 民事訴訟法 -李時潤, 民事訴訟法 -金洪奎, 口述審理主義와 書面審理主義; 國家考試學會 -金容晋, 신 모델의 현황과 과제, 2001법원행정처. 民事訴訟法 -법원행정처
· --참조사이트--
· http://www.nanet.go.kr/ 국회 도서관
· http://www.moleg.go.kr/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