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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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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7.18
최종 저작일
2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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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제: 위 영상을 시청하신 후 두 개의 주제 중 하나를 골라 작성하세요.
1. 지금까지 학습하신 강의내용을 참고하여 한 개의 범죄유형을 고르시고(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청소년비행, 성범죄 등) 그에 해당하는 법정 내 재판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2. 위 영상에서 법정/법심리학자가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및 역할모형을 기술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의 재판 시나리오
2.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참여와 역할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사태로 재택 근무나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이 집안에서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고, 직장을 잃거나 임금이 삭감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가정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코로나 19 사태 기간 동안 약 2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실제로 코로나 19 이후로 가정폭력 상담 건수도 늘어났다.
가정 폭력 사건의 경우 그것이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폭력과 학대를 당한 아동을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아동이나 사회복지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참고 자료

당진신문, 지나영, 2021.5.15. 코로나 19에 무너진 가족 울타리.. 가정폭력 상담 건수 증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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