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

행정법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행정의 개념
1. 권력분립
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Ⅱ.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1. 행정법의 의의
2. 행정법의 특성

Ⅲ. 행정법의 성립
1. 대륙법계
2. 영미법계

Ⅳ. 법치행정의 원리
1. 의 의
2. 법치행정의 원리의 제도적 형태
3. 법치행정의 원리 및 내용

Ⅴ.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Ⅵ.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신뢰보호 원칙
4. 신의성실 원칙
5. 부당결부금지 원칙

Ⅶ. 행정법의 효력범위
1. 시간적 효력
2. 장소적 효력
3. 대인적 효력

Ⅷ. 결 어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행정의 개념
행정법은 행정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행정법을 공부하려면 먼저 행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절대군주시대에는 입법 ․ 사법과 대립되는 행정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모든 국가작용은 통치라는 이름으로 1인의 수중에 장악되고 있었다. 절대(전제)군주제에서의 과도한 권력집중에 대한 반항이 영국의 17세기의 여러 혁명 ․ 미국독립선언(1776) ․ 프랑스대혁명(1789) 등을 가져왔고, 이들 혁명을 통하여 근대입헌국가가 성립되었다. 근대입헌국가의 성립과 함께 개인주의적 ․ 자유주의적 정치이념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치적 조직원리 내지는 제도적 장치로서 권력분립의 원리를 채택하면서 입법 ․ 사법과 대립되는 행정개념이 성립했다. 즉 행정개념은 역사적 ․ 제도적으로 권력분립을 통하여 성립 ․ 발전된 관념으로, 이론적 ․ 실정법상 ․ 학문상으로 발전된 개념은 아닌 것이다. 행정개념에 성립의 전제가 되는 권력분립을 설명하고, 입법 ․ 사법과 구별되는 행정개념에 대해 설명한다.
1. 권력분립
(1) 성립배경
개인주의 ․ 자유주의를 최고의 정치이념으로 하는 근대법치국가에 있어서 자유주의적 정치조직원리로 등장한 권력분립의 이론은 국가권력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는 폐단을 방지하고,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립되었다.
(2) 의 의
권립분립의 원리란 국가의 통치작용을 입법 ․ 사법 ․ 행정으로 나누고 이들 작용을 각기 독립한 기관에 귀속시킴으로써 기관 상호간에 경제와 균형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어떤 기관도 국가의 전 기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원리를 말한다.
(3) 권력분립이론
① 로크(J.Locke)의 2권분립론
Locke는 「시민정부이론, 1690」에서 입법권과 집행권의 분립을 주장하여 권력분립론을 창시하였다. 다만 그것을 권력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권력분립이라기 보다는, 국민주권을 전제로 하여 입법권의 집행권에 대한 우월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② 몽테스키외(Montesquieu)의 3권분립론

참고자료

· 1.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6
· 2. 김정우, “통합행정법총론“ 화학사 2005
· 3. 서정범, “행정법” 배움 2002
· 4.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