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리

최초 등록일
2018.06.09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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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개념
Ⅰ. 행정법의 의의
Ⅱ. 행정법 일반원리 의의
Ⅲ. 종류 및 근거
Ⅳ. 위반의 효과

나. 행정법상 인정되는 일반원리
Ⅰ. 법치 국가의 원리법치행정의 원리
Ⅱ. 민주 국가의 원리민주행정의 원리
Ⅲ. 복지국가의 원리복지행정의 원리

다. 평등의 원칙
Ⅰ. 의의
Ⅱ. 역할

라. 비례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내용

마. 자기구속의 원칙
Ⅰ. 의의
Ⅱ. 기능
Ⅲ. 근거

바. 신뢰보호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요건

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Ⅰ. 의의
Ⅱ. 근거
Ⅲ. 효과

아. 행정법 기타 일반법 원리

본문내용

가. 개념
Ⅰ.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은 행정권의 조직 및 작용 그리고 그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공공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행정주체 상호간의 관계 및 행정주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고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법을 총칭한다.
행정법은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권력분립을 전제로 입법권이 정립하는 법률에 의하여 행정을 행하면서 행정법의 기초원리라 할 수 있는 ‘법률에 의한 행정 ’의 원리가 확립되었다.
Ⅱ. 행정법 일반원리 의의
행정법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일반적 법 원리를 말하며, 총칙이 없는 행정법에 있어서 그 흠결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Ⅲ. 종류 및 근거
행정법의 일반원리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있다. 일률적인 법적근거는 없으나 헌법상의 기본원리, 법의 일반원리와 조리상의 원칙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Ⅳ. 위반의 효과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위반한 행정행위는 부당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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